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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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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등
제5조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지능형전력망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사전협의
제8조
지능형전력망 통계의 작성 및 공개
제9조
지능형전력망 전환계획의 수립 등
제10조
연구개발의 지원
제11조
국제협력의 추진 등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제12조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제13조
등록 취소
제14조
투자비용의 지원 등
제15조
인증
제16조
인증기관
제17조
표준화의 추진
제18조
거점지구의 지정 등
제19조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지능형전력망 협회
제4장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활용 및 보호
제21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2조
전력망개인정보의 수집 등
제23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 및 공동 활용 등
제24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 보장
제25조
지능형전력망의 보호대책 등
제26조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 등
제27조
정보보호의 이행확인 등
제28조
지능형전력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제29조
지능형전력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30조
손해배상
제5장
보칙
제31조
자료제출 등
제32조
수수료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업무의 위탁
제3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과태료
제10714호
2011.5.2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4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2014.1.1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1.27
제14674호
2017.3.21
제1846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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