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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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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
제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3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 기반의 조성
제8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제9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요청 등
제10조
상호운용성 확보
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1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3조
운영 인력 및 시설 등
제14조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제4장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제1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17조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1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
제19조
교육, 홍보 및 포상 등
제20조
보호조치
제21조
비밀 유지
제22조
방해 금지
제5장
보칙
제23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
국제협력
제25조
토지 등에의 출입
제26조
장애물의 이전 등
제27조
손실보상
제28조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미수범
제31조
과태료
제16901호
2020.1.29
제18957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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