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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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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제6조
자금지원 등
제7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제8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제9조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제18조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제19조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삭제 <2023.5.16>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제3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제33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34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7조
준공확인
제38조
수용 및 사용
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40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제40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0조의4
보험 등 가입 의무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1조의2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제42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제42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제42조의3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제7장
보칙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자료제출ㆍ검사 등
제45조
청문
제46조
위임 및 위탁
제4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9014호
2008.3.28
제9161호
2008.12.1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10221호
지방세법 2010.3.31
제10228호
무역보험법 2010.4.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955호
2011.7.25
제11236호
2012.1.26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1호
2014.1.14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614호
2014.5.20
제13082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1.28
제13744호
2016.1.6
제15645호
2018.6.12
제15869호
2018.12.11
제16946호
2020.2.4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412호
2023.5.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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