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조의3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0조의2과징금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교육
제15조포상
제16조세제지원 등
제17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제18조지도ㆍ감독
제1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청문
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제23조과태료
제08945호2008.3.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1012호2011.8.4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2012.1.26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621호2014.5.20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007호2016.2.3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565호2017.2.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46호2018.3.13
제15648호2018.6.12
제16601호2019.11.26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4
제1995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223호2024.2.6
제2113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11.11
제21695호장애인권리보장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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