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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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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의2
준용 규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51조
창업진흥원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제8장
보칙
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제57조
청문
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제60조
보고와 검사
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62조
자료의 요청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9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65조
양벌규정
제66조
과태료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661호
2021.12.28
제19002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0.18
제19020호
2022.10.18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732호
2023.9.14
제1982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364호
2024.2.27
제20626호
지하수법 2024.12.31
제20708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93호
2025.12.30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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