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
제3장삭제 <2009.5.21>
제4장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 제1절협동화 사업
- 제2절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5.18>
- 제3절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제41조입지 지원사업
  - 제42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 제4절지도와 연수사업
- 제5절국제화 지원사업 등
  -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 제6절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제7절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7.12.27>
- 제8절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2.12.11>
- 제9절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6.3.29>
- 제10절삭제 <2021.7.27>
제5장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8.12.31>
제6장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8.12.31>
제7장보칙
제8장벌칙
제8361호2007.4.11
제8367호장애인복지법 2007.4.11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2007.5.25
제8804호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160호2008.12.19
제9683호2009.5.2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4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888호2009.12.30
제10228호무역보험법 2010.4.5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1178호2012.1.17
제11540호2012.12.1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6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13.5.28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308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2014.1.21
제12309호2014.1.21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084호산업표준화법 2015.1.28
제13095호2015.1.28
제13316호2015.5.18
제13867호2016.1.27
제14111호2016.3.29
제14369호2016.12.2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685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926호2018.12.11
제16172호2018.12.31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817호2019.12.10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7111호2020.3.24
제17242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893호지방자치법 2021.1.12
제18310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356호2021.7.27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2021.7.27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8962호2022.6.1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182호2023.1.3
제19320호2023.3.28
제1950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3.6.20
제19731호2023.9.14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92호2025.12.30
제21447호지방자치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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