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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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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제4조
구매 증대
제5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제6조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제7조
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제7조의2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제8조의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제8조의3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
제9조
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10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11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제11조의2
과징금
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제13조의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
제14조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14조의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제14조의4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제14조의5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제16조
성능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성능인증의 취소 등
제18조
성능보험사업의 실시
제19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제20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
제20조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제20조의3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제2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제23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
제24조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25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제26조
판로지원사업
제26조의2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제27조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8조
연계생산지원사업 등
제29조
물류현대화사업 지원
제30조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
제31조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
제31조의2
공공기관의 책무
제31조의3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31조의4
실태조사
제6장
보칙
제32조
보고와 검사 등
제33조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9685호
2009.5.21
제9894호
2009.12.30
제10228호
무역보험법 2010.4.5
제10504호
2011.3.30
제10951호
2011.7.25
제11462호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08호
2013.8.6
제12499호
2014.3.1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94호
2015.1.28
제13743호
2016.1.6
제13866호
2016.1.27
제14684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138호
2017.11.28
제15466호
2018.3.13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243호
2020.4.7
제17629호
2020.12.8
제17636호
보험업법 2020.12.8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9146호
2022.12.27
제19824호
2023.10.31
제20345호
2024.2.20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96호
2025.12.2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2026.5.26
제22042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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