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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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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정책에 대한 자문
제7조
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제8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장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8.6.12>
제8조의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권고 및 공표
제8조의4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제8조의5
사건기록의 송부 등
제9조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보호 지원
제1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제1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진단 및 자문 등
제13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제4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제14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제15조
보안기술 개발의 촉진 및 보급
제16조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홍보ㆍ교육
제18조
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제19조
보안시스템의 구축 지원
제20조
국제협력
제21조
기술보호 상생협력
제22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포상
제5장
분쟁 조정 및 중재
제23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설치
제23조의2
대표당사자
제23조의3
대리인
제24조
조정ㆍ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25조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
분쟁의 중재 등
제27조
자료요청 등
제28조
조정ㆍ중재비용 등
제6장
보칙
제29조
조세에 관한 특례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12696호
2014.5.28
제14368호
2016.1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92호
2018.6.12
제17559호
2020.10.20
제19019호
2022.10.18
제19993호
2024.1.9
제21291호
2025.12.30
제22041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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