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제7조판로 확보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제14조국제화의 촉진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제16조소기업 대책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제23조의견 제출 등
제24조행정지원 등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제28조과태료
제8360호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184호2008.12.26
제10952호2011.7.25
제12007호2013.8.6
제12240호2014.1.14
제13086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8
제13157호2015.2.3
제13865호2016.1.27
제14286호주민등록법 2016.12.2
제14367호2016.12.2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691호2018.6.12
제15746호2018.8.14
제16815호2019.12.10
제16954호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7558호2020.10.20
제17626호2020.12.8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705호2022.1.4
제19044호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2.11.15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19992호2024.1.9
제20344호2024.2.20
제20362호2024.2.27
제21290호2025.12.30
제21381호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제21472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2040호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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