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지방중소기업인력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
제6조중소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지원
제7조지역특화 교육과정의 개설
제8조연구인력 및 시설현황 정보의 제공
제9조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연계지원
제9조의2인력채용 연계 사업의 대상 등
제9조의3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절차 등
제10조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계획
제12조학점인정학교 지원우대
제13조고용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외국전문인력의 사증발급 지원
제15조외국전문인력의 활용 지원
제16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사항 등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17조의3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18조인력고도화계획의 요건
제19조협약체결 및 관리
제20조
제21조협동화사업의 지원 우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제23조의3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대상 및 절차 등
제24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제25조근로시간단축의 원활한 지원
제26조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7조근로자의 창업지원
제27조의2우수근로자의 선발 등
제27조의3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발굴 등
제27조의4전문기술ㆍ기능인력의 공공시설 이용 우대
제28조주택의 우선분양
제28조의2주거자금의 지원대상 등
제29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제30조소기업의 지원 우대 협의
제30조의2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0조의3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제30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의5위원의 해촉
제30조의6위원회의 기능
제30조의7위원회의 운영
제30조의8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제30조의9책임준비금의 적립ㆍ운용
제30조의10공제규정
제30조의11성과보상기금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제30조의1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13인력지원 전담조직의 지정 등
제31조업무의 위탁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제18203호2003.12.30
제19496호2006.5.30
제19939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3.22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580호2008.1.31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30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773호2009.10.7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236호2010.6.29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183호2011.9.30
제24432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40호2013.5.22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2014.7.16
제25494호2014.7.21
제26248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5.26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680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53호2018.9.11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796호2019.5.28
제30853호2020.7.14
제31759호2021.6.8
제31953호2021.8.24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403호2023.4.11
제34307호2024.3.12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50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24.8.20
제35631호2025.7.1
제3580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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