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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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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07.8.3>
제5조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7조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제3장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제8조
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제9조
인력채용 연계사업
제10조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1조
중소기업체험사업
제12조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제12조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제13조
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제14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제15조
겸임 또는 겸직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제16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제17조
전역 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제18조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제18조의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제18조의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취소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및 재직자 훈련 강화 <개정 2007.8.3>
제19조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20조
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제20조의2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제20조의3
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제21조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제22조
제23조
국제협력 증진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개정 2011.4.4>
제24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제24조의2
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25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제26조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ㆍ확산
제27조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제28조
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제29조
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제31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32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3조
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제34조
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제35조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35조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
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5조의5
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6
공제사업의 운영
제35조의7
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6장
보칙 <개정 2011.4.4>
제36조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제6975호
2003.9.29
제7171호
국가기술자격법 2004.2.9
제7705호
고용보험법 2005.12.7
제7867호
2006.3.3
제83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429호
고용보험법 2007.5.11
제8604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7.8.3
제8605호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60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8.12.19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34호
2010.4.5
제10338호
숙련기술장려법 2010.5.31
제10339호
정부조직법 2010.6.4
제10445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532호
2011.4.4
제10703호
군인사법 2011.5.24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539호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08호
2014.1.21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3864호
2016.1.27
제14531호
2017.1.17
제14595호
2017.3.14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137호
2017.11.28
제15690호
2018.6.12
제15745호
2018.8.14
제15925호
2018.12.1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7628호
2020.12.8
제18110호
2021.4.20
제19018호
2022.10.18
제19730호
2023.9.14
제20707호
2025.1.21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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