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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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사업전환의 범위
제2조의2신사업의 분야
제3조적용 범위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5조사업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5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사업전환 실태조사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8조의2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9조
제10조
제11조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2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승인
제13조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이나 중단의 권고
제14조공인평가기관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제15조승인의 취소
제16조보고 및 검사
제17조업무의 위탁
제18조
제19667호2006.8.29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728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343호2009.2.27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8.2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8213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380호2020.1.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3321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7
제33459호2023.5.9
제33853호2023.11.7
제34851호2024.8.20
제35807호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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