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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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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사업전환촉진체계의 구축
제4조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사업전환심의위원회
제6조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
사업전환 실태조사
제3장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개정 2023.5.16>
제8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8조의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제9조
제10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조사
제11조
사업전환계획ㆍ공동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제4장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제12조
주식교환
제13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4조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교환 등
제15조
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6조
주식교환의 특례
제17조
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제18조의2
간이합병의 특례
제19조
분할ㆍ분할합병 절차의 간소화
제20조
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제5장
사업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21조
정보제공 등
제22조
컨설팅 지원
제23조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제24조
자금지원
제25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제26조
유휴설비의 유통지원
제27조
입지지원
제28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제29조
세제지원
제29조의2
판로확보 지원
제29조의3
사업전환 선도기업의 육성
제29조의4
성과평가 및 관리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30조
승인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교환의 특례
제30조의2
특례적용의 제외
제31조
사업전환계획 및 공동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제32조
보고 및 검사
제33조
위임 및 위탁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866호
2006.3.3
제83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7.4.11
제8429호
고용보험법 2007.5.11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181호
2008.12.26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56호
2013.3.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8109호
2021.4.20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8707호
2022.1.4
제19060호
2022.11.15
제19417호
2023.5.16
제1950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3.6.20
제20363호
2024.2.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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