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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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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1.4.14>
제5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
제7조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제8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의2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제10조의3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제11조
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제11조의2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지원
제12조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제1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
제13조의3
이행 여부의 점검 등
제14조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제15조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등의 특례
제1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6조
경영 및 기술 지도
제17조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제17조의2
제17조의3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제19조의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
제20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4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개정 2011.4.14>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및 공급
제21조의2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제24조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제24조의2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
제25조
시험ㆍ분석 지원
제25조의2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
제26조
제27조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5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활성화 지원 등 <신설 2021.4.20, 2026.5.26>
제27조의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27조의3
사업화 금융지원
제27조의4
사업화계정의 설치 및 재원
제27조의5
유동화보증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2021.4.20>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28조의2
수수료 및 보증료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제32조
출연금의 환수
제7장
벌칙 <신설 2024.1.9>
제33조
과태료
제6482호
2001.5.24
제7219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7753호
2005.12.23
제794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06.4.28
제8361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87호
통계법 2007.4.27
제8604호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378호
2009.1.30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597호
2011.4.14
제11538호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
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006호
2013.8.6
제13093호
2015.1.28
제13315호
2015.5.18
제13863호
2016.1.27
제14683호
2017.3.21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44호
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924호
2018.12.11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218호
2019.1.8
제16816호
2019.12.10
제17627호
2020.12.8
제18075호
연구산업진흥법 2021.4.20
제18108호
2021.4.20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1.12.28
제18706호
2022.1.4
제19506호
2023.6.20
제1982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19994호
2024.1.9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89호
2025.12.30
제21704호
2026.5.26
제22039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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