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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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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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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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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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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제9조
산림관리대책의 수립
제10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제11조
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제1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제3장
사업의 시행 등
제13조
사업시행자
제14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
준공검사 등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제17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제18조
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제19조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2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1조
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제22조
감독
제23조
청문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19842호
2023.12.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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