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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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
제3장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제4장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제5장주변지역의 지원 등
제6장보칙
제7271호2004.12.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604호농지법 2005.7.2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283호산지관리법 2007.1.2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2007.5.17
제8550호2007.7.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674호2009.5.2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0892호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926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0929호2011.7.2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79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612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685호2020.12.22
제18007호2021.4.13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084호2022.12.13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2007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23
제21771호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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