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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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제9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제10조사업시행자
제11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12조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1조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3조고용안정사업 등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제25조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제26조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제28조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제33조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제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7조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제38조청문
제39조과태료
제7854호2006.3.3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29호고용보험법 2007.5.11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2007.5.1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00호2008.3.28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843호2009.12.29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22호2010.3.31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347호2012.2.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16호2017.10.24
제15800호2018.10.16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521호2020.10.2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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