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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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제4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6조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등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9조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제11조
제12조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
제13조주택계정의 용도
제14조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
제15조도시계정의 용도
제16조출자ㆍ투자 한도
제17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제17조의2유한책임대출의 운용
제1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9조결산보고서의 제출
제2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제22조업무
제23조보증의 한도
제24조준비금의 적립
제25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제2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28조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위원의 해촉
제26369호2015.6.30
제26708호2015.12.11
제26763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16.8.11
제27571호2016.11.1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8.2.9
제28790호2018.4.10
제29491호2019.1.15
제29709호2019.4.23
제29892호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6.25
제30004호2019.7.23
제3068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5.19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24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118호2021.11.12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134호2022.12.27
제33474호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2023.5.16
제33730호2023.9.19
제34398호2024.4.9
제34905호2024.9.20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689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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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