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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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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주택도시기금
제3조
기금의 설치
제4조
계정의 구분
제5조
기금의 재원 등
제6조
자금의 기금 예탁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제8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제9조
기금의 용도
제10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11조
기금 운용ㆍ관리업무의 전자화
제12조
기금의 회계연도 등
제1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14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제3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제16조
설립
제17조
법인격
제18조
사무소
제19조
자본금 등
제20조
설립등기 및 정관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임원 및 직원
제23조
이사회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제25조
비밀누설금지
제26조
업무
제27조
보증의 한도
제28조
회계처리의 구분
제28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제29조
손익금의 처리
제3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장
보칙
제31조
감독
제32조
보고ㆍ검사 등
제3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4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제34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34조의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34조의4
권한의 위탁
제34조의5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제34조의6
상습 채무불이행자 임차주택의 공매 등
제34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공
제5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과태료
제12989호
2015.1.6
제13379호
주택법 2015.6.22
제13489호
2015.8.11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865호
2017.8.9
제15121호
2017.11.28
제15458호
2018.3.13
제1548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8.3.20
제15782호
2018.9.18
제16392호
2019.4.23
제16499호
2019.8.20
제17453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8316호
2021.7.20
제19316호
2023.3.28
제19426호
2023.6.1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20047호
2024.1.16
제20979호
2025.5.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86호
2025.12.2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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