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0.3.22>
제2장삭제 <1995.12.29>
제3장노상주차장 <개정 2010.3.22>
제4장노외주차장 <개정 2010.3.22>
제5장부설주차장 <개정 2010.3.22>
제6장보칙 <신설 2017.10.24>
제7장벌칙 <개정 2010.3.22>
제3165호1979.4.17
제3708호1983.12.31
제4230호1990.4.7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0.12.27
제4381호건축법 1991.5.31
제4437호1991.12.14
제4872호도로교통법 1995.1.5
제5115호1995.12.29
제5405호도로교통법 1997.8.30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902호1999.2.8
제6234호2000.1.28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2.4
제6954호2003.7.29
제7055호2003.12.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7545호도로교통법 2005.5.31
제7596호2005.7.1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9069호2008.3.28
제9341호2009.1.7
제10159호2010.3.22
제10221호지방세법 2010.3.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790호도로교통법 2011.6.8
제11191호2012.1.17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473호2014.3.18
제13488호2015.8.11
제13804호2016.1.19
제14343호2016.12.2
제14720호2017.3.21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2017.10.24
제14952호2017.10.24
제15737호2018.8.14
제16005호2018.12.18
제16636호2019.11.26
제16831호2019.12.24
제16951호2020.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554호2020.10.20
제17900호2021.1.12
제18562호2021.12.7
제19686호2023.8.16
제19983호2024.1.9
제20392호2024.3.19
제20762호2025.1.31
제21185호2025.12.2
제21413호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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