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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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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제4조
정보의 제공 등
제5조
주민투표권
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제12조의2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제18조
투표방법 등
제18조의2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제3장
주민투표에 관한 운동
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4장
주민투표의 효력 등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7124호
2004.1.29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5.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68호
2009.2.1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192호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883호
2020.1.29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18849호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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