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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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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제4조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5조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등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9조
서명요청 활동
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제11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등
제12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2조의2
주민소환투표공보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제15조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제16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제17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제1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제20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및 소송 등
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
제25조
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제26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5장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27조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이익의 몰수
제35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제7장
보칙
제36조
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제37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38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7958호
2006.5.24
제8423호
지방자치법 2007.5.11
제9974호
공직선거법 2010.1.25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212호
고등교육법 2012.1.26
제15551호
공직선거법 2018.4.6
제17386호
2020.6.9
제17577호
2020.12.8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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