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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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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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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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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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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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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27조의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28조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29조의2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31조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
제32조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
제34조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제35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제36조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
제36조의2
제36조의3
비밀유지 등
제36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제8422호
2007.5.11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10호
2008.12.26
제9574호
2009.4.1
제10733호
2011.5.30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79호
2014.1.21
제12600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4.5.20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191호
2016.5.29
제14286호
2016.1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662호
2019.12.3
제16930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0.2.4
제17354호
전자서명법 2020.6.9
제17385호
2020.6.9
제18304호
2021.7.20
제18746호
2022.1.11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19632호
2023.8.16
제19841호
2023.12.26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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