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3조
주류 제조면허
제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5조
주류 판매업면허
제6조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제7조
면허등의 제한
제8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2절
면허등 승계, 상속 등
제9조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제10조
면허등의 상속
제3절
주류 제조ㆍ반출 및 판매 정지
제11조
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제12조
주류 판매 정지
제4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등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제14조의2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15조
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제19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20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제21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제22조
납세증명표지
제23조
주류 보유의 제한
제24조
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제25조
장부 기록의무
제26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27조
주류의 검정
제28조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제29조
검사와 승인
제5장
보칙
제30조
국세기본법의 적용
제31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제33조
견본 제출 요구
제34조
몰취
제35조
면허등의 수수료
제36조
청문
제37조
주류업단체
제37조의2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6장
벌칙
제38조
과태료
제17761호
2020.12.29
제18723호
2022.1.6
제20249호
2024.2.13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716호
2026.6.2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