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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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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과세기준일
제4조
납세지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제6조
비과세 등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7조
납세의무자
제7조의2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8조
과세표준
제9조
세율 및 세액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제11조
과세방법
제12조
납세의무자
제12조의2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세율 및 세액
제15조
세부담의 상한
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1.11>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제16조의2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제17조
결정과 경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분납
제20조의2
납부유예
제5장
보칙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제23조
질문ㆍ조사
제24조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25조
제7328호
2005.1.5
제7836호
2005.12.31
제8235호
2007.1.11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30호
국세기본법 2007.12.3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273호
2008.12.26
제9555호
2009.4.1
제9710호
2009.5.27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21호
지방세법 2010.3.31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53호
지방세법 2014.1.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15.8.28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4050호
2016.3.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109호
2018.12.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78호
2020.8.18
제17760호
2020.12.29
제18449호
2021.9.14
제18977호
2022.9.15
제19200호
2022.12.31
제19230호
지방세법 2023.3.14
제19342호
2023.4.18
제20779호
2025.3.14
제21224호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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