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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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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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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조세 포탈 등
제4조
면세유의 부정 유통
제4조의2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5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7조
체납처분 면탈
제8조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제14조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5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제17조
제18조
양벌 규정
제19조
제2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1조
고발
제22조
공소시효 기간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2009.1.30
제9919호
2010.1.1
제11210호
2012.1.26
제11613호
2013.1.1
제11873호
부가가치세법 2013.6.7
제12172호
2014.1.1
제13627호
2015.12.29
제14049호
2016.3.2
제16108호
2018.12.31
제1765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758호
국세징수법 2020.12.29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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