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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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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공조달 정책 기반
제5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6조
사회적 책임 장려
제7조
조달교육
제8조
조달의 날
제9조
조달통계
제1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3장
계약체결의 요청 및 계약방법의 특례
제11조
계약체결의 요청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4장
대금 지급 등
제15조
대금 지급
제16조
수수료
제17조
연체료
제5장
조달물자 및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18조
조달물자의 품질관리
제19조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제20조
품질관리의 특례
제6장
조달사업의 공정성
제21조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제21조의2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제22조
거래정지
제23조
포상금의 지급
제7장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의 지원
제24조
수요기관 조달업무의 지원 및 대행
제25조
조달기업의 지원
제26조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제27조의2
혁신제품 지원센터
제28조
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8장
비축사업
제29조
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 등
제30조
비축물자의 판매가격 결정
제31조
파생상품거래
제32조
민관 공동 비축사업
제9장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2024.1.2>
제32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제32조의3
공제조합의 사업 등
제32조의4
보고ㆍ조사 등
제32조의5
다른 법률의 준용
제10장
보칙 <개정 2024.1.2>
제33조
시설관리 등의 위탁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
과태료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7153호
2020.3.31
제17339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48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9869호
2024.1.2
제20407호
2024.3.2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20호
2026.3.10
제21715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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