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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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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4조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제6조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7조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8조
수사ㆍ공소제기ㆍ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 등
제9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제10조
특별검사등의 의무
제11조
수사기간 등
제12조
재판기간 등
제13조
사건의 처리보고
제14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제15조
보수 등
제16조
퇴직 등
제17조
해임 등
제18조
신분보장
제19조
회계보고 등
제20조
재판권 및 재판관할
제21조
이의신청
제22조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형벌 등의 감면
제21870호
2026.8.4
제22001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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