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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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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국민의 권리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제8조
제품사고 등 통계의 작성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9조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2
소비자의 안전성조사 요청
제9조의3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9조의4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제10조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제10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등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제12조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3조
사업자의 제품 수거등의 의무 등
제13조의2
사업자의 보고의무
제13조의3
사업자의 사고조사
제14조
내부자신고 등
제15조
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5조의2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15조의3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제4장
제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16조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7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제18조
제품안전연구 등에 대한 출연
제19조
제품안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제20조
국제협력
제21조
제21조의2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제21조의3
관리원의 사업
제21조의4
운영 재원
제21조의5
승인 및 보고 등
제5장
보칙
제22조
예비 안전기준 운영
제23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의2
소관이 불명확한 사항
제2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과태료
제10028호
2010.2.4
제11437호
2012.5.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3092호
2015.1.28
제13314호
2015.5.18
제1385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016.1.27
제14673호
2017.3.21
제15182호
2017.12.12
제15508호
2018.3.20
제16803호
2019.12.10
제19496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23.6.20
제19713호
2023.9.14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9호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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