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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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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
제대군인 주간
제4조
지원신청 등
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6조
연구활동 지원 등
제7조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8조
실태조사
제2장
삭제 <2009.1.30>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3조
직업교육훈련
제14조
취업지원 등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제16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제17조
창업지원
제18조
제18조의2
전직지원금
제18조의3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개정 2008.3.28>
제19조
교육지원
제19조의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3
조사ㆍ질문 등
제19조의4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20조
의료 지원
제20조의2
보철구의 지급
제20조의3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20조의4
심리적 재활 등
제21조
대부 지원
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23조의2
법률구조 지원
제5장
보칙
제24조
지원 정지
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26조
적용제외
제26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
위임 및 위탁
제28조
벌칙
제29조
과태료
제07791호
2005.12.29
제8229호
2007.1.3
제8514호
2007.7.13
제9080호
2008.3.28
제9327호
보훈기금법 2008.12.31
제9397호
2009.1.30
제946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2.6
제9754호
병역법 2009.6.9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1204호
2012.1.17
제1155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731호
형법 2013.4.5
제11849호
병역법 2013.6.4
제11942호
2013.7.16
제13717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1.6
제13718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1.6
제14259호
2016.5.29
제15032호
2017.10.31
제15477호
2018.3.13
제15704호
2018.6.12
제16760호
군인연금법 2019.12.10
제17118호
2020.3.24
제18139호
2021.4.20
제18234호
2021.6.8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9228호
정부조직법 2023.3.4
제19525호
2023.7.11
제21365호
2026.2.19
제21561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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