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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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제2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6093호1999.1.29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553호1999.9.15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16호여성부직제 2001.1.29
제17175호2001.3.27
제18081호2003.8.6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8920호2005.6.30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006.3.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24호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8.25
제22964호2011.6.7
제23564호2012.1.26
제23883호2012.6.27
제2442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4555호2024.6.4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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