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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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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제4조
법인격
제5조
운영 재원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 2011.8.4>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9조
정관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제11조
임원과 그 직무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2조의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14조
회계원칙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등
제16조
외부감사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 <개정 2011.8.4>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제20조
정관
제21조
사업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23조의2
연구회 임원의 해임
제24조
이사회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및 경영협의회
제26조
사무국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29조
감독관청 등
제29조의2
업무상저작물 처리규정의 마련 등
제30조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31조의2
정치적 중립
제32조
준용규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34조
벌칙
제35조
과태료
제5733호
1999.1.29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329호
2000.12.30
제6353호
2001.1.16
제6790호
2002.12.18
제7219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2004.9.23
제7573호
2005.5.31
제8432호
2007.5.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11025호
2011.8.4
제11934호
2013.7.16
제14274호
2016.5.29
제15216호
2017.12.12
제16291호
2019.1.15
제16647호
2019.11.26
제17289호
2020.5.19
제18189호
2021.5.18
제18432호
2021.8.1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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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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