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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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제9조전자통합평가체계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따른 지원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자체평가의 절차 등
제13조재평가의 실시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제15조특정평가의 절차 등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제17조합동평가의 실시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20조수당 등
제21조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제2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19437호2006.3.31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724호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07호2008.7.3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442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944호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2016.2.3
제27366호2016.7.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28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2018.3.30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545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22.3.22
제32725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6.28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312호국가재정법 시행령 2026.5.6
제36688호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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