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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준용
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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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8070호
2006.12.20
제9425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9.2.6
제10277호
2010.5.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194호
2014.1.7
제15157호
2017.12.12
제15978호
2018.12.18
제17366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6.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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