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광고의뢰
제6조
홍보매체 선정
제7조
자료 요청
제8조
소요경비 지출
제9조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제10조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제11조
지휘ㆍ감독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
시정조치 요구
제14조
국회 보고
제1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6조
벌칙
제15640호
2018.6.12
제18164호
2021.5.1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