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1절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 제6조통계의 작성
- 제2절정보통신기술의 진흥
- 제3절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 제4절정보통신산업 진흥의 기반 조성
- 제5절정보통신기업 지원시책
- 제6절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3장삭제 <2015.6.22>
제4장정보통신진흥기금
제5장보칙
제6장벌칙
제9708호2009.5.22
제9981호2010.1.27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0.3.22
제10956호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63호2014.10.15
제13015호2015.1.20
제1334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6.22
제13345호2015.6.22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77호2018.2.21
제16019호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9579호2023.8.8
제20070호2024.1.23
제20261호2024.2.1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54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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