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3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
제4장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침해사고의 대응
제5장삭제 <2009.5.22>
제6장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등
제7장벌칙
제6383호2001.1.26
제6796호2002.12.18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777호2007.1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013호2015.1.20
제13343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6.22
제13590호2015.12.22
제14579호2017.3.14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76호2018.2.21
제16758호2019.12.10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57호2020.6.9
제18870호2022.6.10
제20068호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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