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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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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사의 제한
제4조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제5조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9.3.25>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등
제7조
설계 등
제8조
감리 등
제9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10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1조
감리 결과의 통보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의2
용역업의 육성 등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9.3.25>
제13조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제14조의2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제14조의3
공사업의 교육
제15조
등록기준
제16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제18조
제19조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제20조
제21조
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23조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4조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4조의2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4조의3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9.3.25>
제25조
도급의 분리
제26조
공사도급의 원칙 등
제26조의2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27조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8조
제29조
공사의 도급 등
제30조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31조
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2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의3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1조의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1조의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32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절
공사의 시공관리ㆍ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33조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제34조
제35조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5조의2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 등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3.25>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
회원의 자격
제43조
건의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6조
조합의 사업
제47조
대리인의 선임
제48조
지분의 양도 등
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50조
조합의 책임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삭제 <1999.2.5>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7장
감독 <개정 2009.3.25>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조의2
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5조
시정명령 등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의2
과징금 부과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3
청문
제8장
보칙 <개정 2009.3.25>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의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2조
등록 등의 공고
제72조의2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제73조
수수료
제9장
벌칙 <개정 2009.3.25>
제74조
벌칙
제75조
벌칙
제76조
벌칙
제77조
양벌규정
제78조
과태료
제5386호
1997.8.28
제5791호
1999.2.5
제6358호
2001.1.16
제6627호
민사집행법 2002.1.26
제7140호
2004.1.29
제7265호
정보화촉진기본법 2004.12.30
제7817호
2005.12.30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80호
2009.3.5
제9553호
2009.3.25
제970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10140호
2010.3.17
제1025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4.12
제11202호
2012.1.1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591호
상법 2014.5.20
제12680호
2014.5.28
제12876호
2014.12.30
제13589호
2015.12.22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75호
2018.2.21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2018.12.24
제16020호
2018.12.24
제16101호
부가가치세법 2018.12.31
제16757호
2019.12.10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47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39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6.9
제17653호
부가가치세법 2020.12.22
제18737호
2022.1.11
제19546호
2023.7.18
제20483호
2024.10.22
제20730호
2025.1.31
제21555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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