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제4조의2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제6조조정의 절차
제7조정보사범 등의 내사등
제8조정보사범 등의 신병처리 등
제9조공소보류 등
제10조적성압수금품 등의 처리
제11조정보사업ㆍ예산 및 보안 업무의 감사
제12조시행규칙
제10239호1981.3.2
제12895호문화부직제 1990.1.3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5136호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3987호2023.12.19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26호국군방첩사령부령 2026.7.28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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