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접경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 <개정 2023.8.16>
제4장사업의 시행
제5장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제6장보칙 등
제10653호2011.5.19
제10898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2015.1.6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285호2016.12.2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520호2020.10.2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09호국가유산기본법 2023.5.16
제1963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8.1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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