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경영개선 지원
제6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제7조
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제8조
제조면허의 추천 등
제9조
통계조사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
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제11조
교육훈련
제12조
전문인력 양성
제13조
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제14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15조
품평회 개최
제16조
홍보 및 세계화 촉진
제17조
단체의 설립
제17조의2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8조
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제4장
품질관리
제19조
원산지 표시
제20조
지리적표시 등록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인증
제22조
품질인증
제2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제26조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제27조
수수료 등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
품질인증의 취소
제30조
승계
제31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제5장
보칙
제32조
자료제출
제33조
청문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10020호
2010.2.4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1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39호
2013.4.5
제1324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15.3.27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770호
2017.4.18
제16125호
식품산업진흥법 2018.12.31
제16788호
2019.12.10
제16987호
2020.2.11
제17761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5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58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23.8.8
제21806호
2026.6.16
제21923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9.1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