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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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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6.8>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제7조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
지원효과 평가
제9조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9조의2
시장의 인정 등
제10조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 취소
제11조
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1조의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제12조
주말시장의 지원
제13조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13조의2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14조의2
임시시장의 폐쇄
제15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7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9조의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9조의3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의4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5
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6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조의7
상권활성화 지원
제19조의8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19조의9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개정 2010.6.8>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21조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제22조
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제23조
점포 배치의 효율화
제24조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제24조의2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개정 2010.6.8>
제25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6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제26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3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4
가맹점의 등록 등
제26조의5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의6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7
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제26조의8
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제26조의9
과징금의 부과
제26조의10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제26조의11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제26조의12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의13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제27조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제28조
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9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개정 2010.6.8>
제31조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2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34조
동의에 관한 특례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6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제38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제40조
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의2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1조
사업시행자 등
제42조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제43조
환지 및 보류지 등
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44조의2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45조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제47조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제4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제49조
입점상인 보호대책
제50조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제53조의2
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제5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제55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제56조
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57조
과밀부담금 감면
제5절
분쟁의 조정 <개정 2010.6.8>
제58조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
분쟁의 조정
제61조
자료요청 등
제62조
조정의 효력
제63조
조정의 각하 및 중지
제64조
조정 절차 등
제3장
상인조직 <개정 2013.5.28>
제65조
상인회
제66조
상인연합회
제67조
시장관리자
제6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4장
보칙 <개정 2010.6.8>
제69조
자료의 제출
제70조
장부 등의 조사
제70조의2
포상금
제70조의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제7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10.6.8>
제72조
벌칙
제73조
양벌규정
제74조
과태료
제7945호
2006.4.28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460호
2007.5.17
제8803호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0호
도시개발법 2008.3.21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159호
2008.12.19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77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6.9
제9887호
2009.12.30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356호
2010.6.8
제10503호
2011.3.30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03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177호
2012.1.17
제11537호
2012.12.1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7호
2013.5.28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3086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5.1.28
제13156호
2015.2.3
제13510호
유통산업발전법 2015.11.20
제13742호
2016.1.6
제1378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110호
2016.3.29
제14365호
2016.12.2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7.1.17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136호
2017.11.28
제15300호
소방기본법 2017.12.26
제15520호
2018.3.20
제15689호
2018.6.12
제15744호
2018.8.14
제15922호
2018.12.11
제16217호
2019.1.8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2020.2.4
제17002호
2020.2.1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47호
국토안전관리원법 2020.6.9
제17557호
2020.10.20
제17814호
정부조직법 2020.12.31
제18107호
2021.4.20
제18310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1.7.20
제18514호
2021.10.19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2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319호
2023.3.28
제19396호
2023.4.18
제19729호
2023.9.14
제19823호
2023.10.31
제20343호
2024.2.20
제20455호
2024.9.20
제20706호
2025.1.21
제20986호
2025.5.27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04호
2025.12.16
제21703호
2026.5.26
제22038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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