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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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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제3조
전통사찰의 지정 절차
제4조
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제5조
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7조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8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
허가신청 절차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ㆍ해제
제11조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의 지원범위
제11조의2
통지 사항
제12조
보조금 관리 등
제13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사항 제출
제14조
서식
제15조
제20254호
2007.9.10
제206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28호
2009.6.9
제21900호
2009.12.22
제24037호
2012.8.13
제25830호
2014.12.9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7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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