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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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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제3조의2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7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7조의2
제8조
주지의 관리의무
제9조
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제9조의2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행위 허가
제9조의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0조의2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전통사찰보존지의 보호
제14조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제15조
주지의 재산 취득 금지
제15조의2
통지 사항
제16조
제17조
청문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보조금
제19조의2
화재 및 재난 방지 등
제20조
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제21조
벌칙
제8348호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9313호
자연공원법 2008.12.31
제9473호
2009.3.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1317호
2012.2.17
제16057호
문화재보호법 2018.12.24
제16596호
문화재보호법 2019.11.26
제18779호
2022.1.18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59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20288호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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