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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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6조발행인 외 이용자의 등록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제8조의2전자어음의 발행의무 대상 법인사업자
제8조의3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제9조전자어음의 지급
제10조지급거절
제11조전자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 기준
제13조전자어음 등의 보존
제14조전자어음 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5조전자어음거래 약관
제16조이의제기 및 분쟁처리
제17조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19조협력 요청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제18637호2004.12.31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229호2007.8.17
제2067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3660호2012.3.13
제24415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64호2014.1.7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2393호2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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