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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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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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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
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
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
제6조의2
전자어음의 이용
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
제7조의2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제8조
전자어음의 보증
제9조
지급 제시
제10조
어음의 소멸
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제12조
지급거절
제13조
상환청구
제14조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5조
안전성 확보 의무
제16조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제18조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제20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제21조
지정의 취소
제5장
벌칙 <개정 2009.1.30>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제24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제7197호
2004.3.22
제8443호
2007.5.17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364호
2009.1.30
제9651호
2009.5.8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730호
2013.4.5
제14174호
2016.5.29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7.10.31
제17354호
전자서명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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