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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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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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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제외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제7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
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제9조의2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14조
청약확인 등
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제16조
제17조
청약철회등
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3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제20조의4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20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21조
금지행위
제21조의2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제21조의3
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제21조의4
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4조의2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제29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30조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
시정조치 등
제32조의2
동의의결
제32조의3
이행강제금
제32조의4
임시중지명령
제33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제34조
과징금
제6장
보칙 <개정 2012.2.17>
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36조
전속관할
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 <개정 2012.2.17>
제40조
벌칙
제41조
제42조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양벌규정
제45조
과태료
제4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6687호
2002.3.30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4.12.31
제7344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2005.1.27
제7487호
2005.3.31
제8538호
2007.7.19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10172호
2010.3.22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1326호
2012.2.17
제11461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841호
2013.5.28
제14142호
2016.3.29
제15141호
2017.11.28
제15698호
2018.6.12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9255호
2023.3.21
제2023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302호
2024.2.13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312호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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