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전자문서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제4조의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제5조
전자문서의 보관
제6조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제7조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8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제9조
송신 철회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제11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제13조
영업비밀 보호
제14조
암호제품의 사용
제1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8조의5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제18조의6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8조의7
광고 송신의 금지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개정 2012.6.1>
제19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제20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1조
제2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개정 2012.6.1>
제23조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24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제2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제26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제2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제29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제30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제30조의2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31조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신설 2012.6.1>
제31조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31조의3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31조의4
시정명령
제31조의5
지정취소 및 과징금
제31조의6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제31조의8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제31조의9
준수사항
제31조의10
정기점검 등
제31조의11
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12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제31조의13
이용자의 정보 보호
제31조의14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31조의15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제31조의16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제31조의17
수수료 등
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신설 2012.6.1>
제31조의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제31조의19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제31조의20
제31조의21
제31조의22
제31조의23
시정명령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6.1>
제3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3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3조
분쟁의 조정
제33조의2
위법사실의 통보 등
제34조
자료 요청 등
제34조의2
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35조
조정의 성립
제36조
조정의 불성립
제36조의2
소멸시효의 중단
제37조
조정비용 등
제37조의2
비밀 유지
제7장
보칙 <신설 2012.6.1>
제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
상호주의
제41조
청문
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개정 2012.6.1>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6614호
2002.1.19
제7440호
2005.3.31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 2006.9.27
제83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387호
통계법 2007.4.27
제8461호
2007.5.17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02호
염업조합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32호
2008.3.21
제897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3.21
제9246호
2008.12.26
제9429호
2009.2.6
제9504호
2009.3.18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5.22
제9708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09.5.22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250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10.4.12
제10629호
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11.7.14
제11461호
2012.6.1
제11688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781호
2014.10.15
제12875호
2014.12.30
제13347호
2015.6.22
제13587호
2015.12.22
제13768호
2016.1.1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907호
2017.10.24
제17353호
2020.6.9
제18478호
2021.10.19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0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
삭제 <2020. 6. 9.>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