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11.4.14>
제2장전자무역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4.14>
-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5조
제3장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4장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5장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 제1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보관하는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 제17조전자무역문서의 증명
제6장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 제18조전자무역문서의 이용 촉진
-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7장전자무역문서의 보안 및 관리
- 제20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제8장삭제 <2015.2.3>
- 제22조
- 제23조
제9장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등
- 제24조전자무역 기술개발의 추진
- 제25조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장보칙 <개정 2011.4.14>
제11장벌칙 <개정 2011.4.14>
제07751호2005.12.23
제8356호대외무역법 2007.4.11
제8381호해운법 2007.4.1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247호2008.12.26
제9377호2009.1.30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5.22
제10591호2011.4.14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2.6.1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39호2014.1.14
제13155호2015.2.3
제17354호전자서명법 2020.6.9
제19043호2022.11.15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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