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부대시설
제4조
제5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회의록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외 대상
제1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4조의2전원개발사업구역
제15조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5조의2
제15조의3경미한 사항
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6조의2
제17조승인받은 실시계획의 공고 등
제18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ㆍ열람 등
제18조의2공고ㆍ열람 절차의 대행
제18조의3제출된 의견의 처리
제18조의4설명회의 개최
제18조의5공청회의 개최
제18조의6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7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8입지선정위원회의 생략
제18조의9공고 등의 비용 부담
제19조토지수용
제20조토지등의 매수 위탁
제21조이주대책
제22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3조토지등의 매수청구 등
제24조공공시설 등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26조서류의 공시송달
제27조
제9252호1978.12.30
제10419호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1981.7.23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363호1997.5.1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18457호2004.6.29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2004.11.3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635호2009.7.22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849호2011.4.5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405호2016.7.28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06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4.17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4144호2024.1.16
제34785호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5041호2024.12.3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